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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8년 10월 10일

친절한 전화상담 2018. 10. 10. 15:04

한겨레 2018년 10월 10일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중대과실’?…법조계도 “과하다”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노동자 ㄱ씨에 대한 선처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ㄱ씨를 지난 8일 중실화(중대한 과실로 인해 물건·건물을 태워 없앤 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으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조차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고의’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면 중실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10일 오전 검찰도 “영장을 청구하기에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며 고양경찰서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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