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18년 10월 10일

뉴시스 2018년 10월 10일

"5·24조치 해제 검토…범정부 차원은 아냐"

    강경화 "금강산관광 美제재 리스트에 없지만 자금 유입은 제재 대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사람은 육로로 북한을 관광한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 제재 대상이어서 못가는 게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질의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이같이 답변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과 대북 신규투자,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하며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금강산 관광이 (국제사회의) 제재 위반인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아니다. 그걸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제제 위반"이라고 대답했다. '관광객이 물건을 사는 건 제재위반인가'라고 이 의원이 되묻자, 강 장관은 "그건 아니다. 개별관광사가 개별적으로 입장료를 내고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는건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만나 악수하고 손을 올리는 모습이 TV에 나왔다. 그것을 보고 주변에서 백두산 관광을 빨리가고 싶다고 한다. 정부가 관광을 빨리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장관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저도 굉장히 감동했다. 많은 국민들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재가 풀리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빨리왔음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천안함 이후 5·24 제재 시행됐는데 웬만한 것은 유연화됐다. 교역과 신규투자 두 가지 풀겠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라며 "행정조치에 불과하니까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막을 도리가 없는데 5·24 조치 해제하는 것이 국회와 상의된 바 없다"고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유족을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현 국면에서 보면 사실 국제사회 대북제재와도 연동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외교부 장관이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덜컥 발표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 장관은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5.24 조치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는 동안 안보리 조치로 중복되는 조치가 많은데 이것을 해제했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금 국면에서 보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도 연동돼 있다. 쉽게 외교부 장관이 발표할 얘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shoon@newsis.com kkangzi87@newsis.com

• 강경화 "한미 긴밀한 공조로 북미 접점마련 가교역할 수행"
• 강경화 "북미 불신 단계, 신뢰구축 조치로 비핵화 대화 이어가야"

KDI "韓경제, 투자 감소에 고용 부진…내수흐름 정체"

• 

  美 중간선거 결과따라 북미협상 '출렁'

• 

  文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처벌 등 강화"

• 

  유은혜 "고교무상교육 이미 늦어…내년 도입 추진"

• 

  삼성전자, 5년간 청년 소프트웨어 인력1만명 양성

BTS 정국, 발 부상…안무 없이 런던 공연

세상에 이런일이

• 노래방서 내연녀·경찰관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서 감형
• 법원, 취객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선고
• 일본에 서버 두고 '강남바둑이' 운영…도박자들까지 무더기 검거
• '취업 시켜줄게' 구직자 67명 울린 항운노조 간부 등 3명 구속

• 관함식 욱일기 논란